지난 22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진행...배수장 전기 설비·용량 개선 등 종합 대책 제안...하천 준설·교통 관리·피해 보상 현실화 강조...유관기관 협업과 조례 제정 필요성 제기
"아산의 미래를 위해 재해 예측과 대응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오늘의 질의가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필 것" 약속
아산시의회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미성(초선, 탕정·배방·염치) 의원이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곡교천 일대의 원인을 분석하고 아산시에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미성 의원은 ▲ 하천 관리 ▲ 교통 관리 ▲ 피해보상 현실화 문제를 중심으로 이날 대안을 제시했다.
김미성 의원은 “염치 중방리·염성리·곡교리 일대의 비 피해는 중방·염성 배수장이 가동되지 못해서 발생된 참사라”고 지적한 후 “침수 시 단전으로 인해 가동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미성 의원은 이어 “전기설비를 홍수위 위로 이설하고 선로를 이중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두 배수장의 설비 보수는 내년 우기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오세현 시장은 이에 동의했다.
김미성 의원은 배수장 용량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는데, “염성 배수장이 2000년 설치 이후 축산단지와 영업장이 크게 늘었다”며, 시설 증설을 촉구하였고, 오세현 시장은 국비 지원을 통한 용량 확충 방안을 약속했다.
아울러 김미성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장 중 상당수 전기 공사 등을 보강해야 할 곳들이 많다”며, 농어촌공사·한전 등 유관기관 협업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하였고, 오세현 시장도 이에 공감했다.
또한 김미성 의원은 음봉천·방현천 유역의 ‘곡교석정 및 송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절차 단축을 주문하였고, 오세현 시장은 “앞으로는 행정 절차를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곡교석정 및 송곡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은 각각 음봉천과 방현천을 중심으로 제방을 보강하고, 펌프장·유수지 등의 재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김미성 의원은 탕정·배방을 중심으로 한 교통 대책을 주문했는데, 7월 수해 당시 곡교천을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가 동시에 통제된 점을 지적한 후 “곡교천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한내대교·한천로·충무교가 7월 17일 오전에 동시에 통제됐다”면서 “교통의 동맥경화가 발생한 것이라”며, ▲ 도로 고도 상향 ▲ 펌프장 설치 ▲ 통제 정보 내비게이션 실시간 연계 ▲ 침수 감지 CCTV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김미성 의원은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현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보상 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인근 지자체와 공동 대응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성 의원은 끝으로 “이번 곡교천 수해는 기후변화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아산의 미래를 위해 재해 예측과 대응 방식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오늘의 질의가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