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가 특별법 상임위 회부로 본격화된 가운데, 세종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고립된 상황에 놓였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정부예산안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은 다른 논리”라며 산하기관 동반 이전에도 선을 그었다.
최민호 시장은 “논리대로라면 문체부 산하기관도 모두 세종으로 와야 한다”며 “충분한 기간과 대책 없는 이전은 비정규직·계약직 직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 이전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가 확정되며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다.
장동혁 원내대표도 최근 연찬회에서 “해수부 졸속 이전에는 반대한다”면서도 “부산을 해양강국으로 만들려면 해수부와 유관기관, 해운기업까지 함께 내려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은 "논리대로라면 문체부 산하기관과 농림부 산하기관도 모두 세종으로 와야 한다"며 "해수부와 가장 관련성이 큰 극지연구소는 인천에 있는데, 그 기관은 그대로 두고 세종의 산하기관만 옮기겠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세종시는 정부와 여야가 모두 부산 이전 논의에 힘을 싣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특별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실질적 힘을 얻기 어려운 ‘외로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시장은 “충분한 기간과 대책 없이 연말까지 무리하게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히 비정규직·계약직 등 취약 근로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일 국무총리와 만나 이 부분을 정중하고 합리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의에 맞게, 해수부는 세종에 남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