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안원기(재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산석유화학단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원기 의원은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는 연간 수조 원대의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며,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과 충청남도 지역경제를 견인해온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 기지라”고 운을 뗀 후 “대산유화단지에 입주한 주요 기업들은 수출 중심의 고부가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수십 년간 국가 경제 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수년간 대산유화단지는 글로벌 공급과잉·국제 유가의 변동성·고강도 환경규제의 확산·산업구조의 경직성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수입 급감·고용 불안·지역경제 위축·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산업 위기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2024년 대산유화단지의 내국세 납부 실적은 전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3조 2,750억원에 그쳤고, 지방세 납부 역시 2023년 665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며 “이러한 지표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닌 대산유화단지를 포함한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이며, 산업의 체질 개선과 전략적 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안원기 의원은 이어 “대산유화단지가 처한 구조적 위기의 핵심 요인은 첫째, 글로벌 공급과잉의 가속이라”면서 “2023년 중국은 석유화학 제품 생산능력을 15% 이상 증설했고, 중동 국가들 역시 대규모 신규 플랜트 가동에 나서며 글로벌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쟁 심화 속에서 국내 산업은 상대적 열세에 놓이며 수출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원기 의원은 “둘째,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안정한 수익 구조라”면서 “국제유가의 하락은 생산비 절감에는 일시적으로 기여하지만, 제품 판매 단가 역시 함께 하락함으로써 수익성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원기 의원은 “셋째,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중심의 고강도 환경규제 도입이라”면서 “플라스틱 사용 제한·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은 기존 석유화학 공정과 설비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와 투자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산단지 내 다수의 노후 설비들은 이러한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원기 의원은 “넷째, 산업구조의 경직성이라”면서 “대산유화단지는 여전히 나프타 분해 기반의 전통 석유화학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친환경화학·바이오화학·이차전지소재 산업 등으로의 전략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안원기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산유화단지의 위기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면서 “이는 충청남도는 물론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선제적이고도 전략적인 정책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원기 의원은 끝으로 “특히, 대산유화단지는 여전히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에 있으며, 산업 전환의 갈림길에서 기회의 플랫폼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적 결단이야말로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정부에 ▲ 정부는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조속 지정 ▲ 지정 후 금융지원·세제 혜택·기술개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지원 패키지 즉각 가동 ▲ 대산유화단지의 친환경 전환 및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산업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기업·전문가·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대산산업전환 민관합동 TF 즉시 구성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