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안동석(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대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동석 의원은 “서산시는 전체 면적의 약 35%가 농경지 농업이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고 운을 뗀 후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환율 변동·인건비 상승 등이 지속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과 고환율 여파로 무기질 비료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논벼(쌀) 생산비 조사’에 따르면, 논 1ha에 투입되는 비료비는 2020년 51만 6,930원에서 2023년 72만 9,980원으로 3년 사이 4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안동석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러한 농촌의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농협이 발표한‘2025년 농업기자재 계통공급 기준가격’상 무기질 비료 농업인 구입가격(20kg)은 지난해 1만 5,572원 보다 5.9% 오른 1만 6,491원이라”며 “하지만, 이번 예산 지원 중단으로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업인이 체감하게 되는 비료가격의 실질적인 인상 폭은 21.5.% 이상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한 안동석 의원은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불안정한 국제 공급망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던 코로나19 당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면서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농협이 나눠 보조하면서 그동안 농민의 생산비 부담을 함께 해 왔다”며 “그러나 정부 예산은 2022년도 1,801억원·2023년 1,000억원·2024년 288억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더니 올해는 예산액 전액을 미편성 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동석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농촌 인구의 52.6%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해당한다”면서 “농촌의 노동력은 날로 부족해지고, 인건비는 폭등하고 있다”며 “쌀값은 하락하는데, 비료와 농자재 등 생산비용은 천정부지로 오르는 등 농촌의 현실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지만, 악화되는 농촌 상황과는 반대로 정부의 지원은 이처럼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동석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지자체와 함께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농협은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농협 부담분 30%를 우선 지원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한 해 농사를 위해 무기질 비료를 살포해야 하는 본격 영농철이 도래한 지금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농민들이 비료값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작물의 생육 부진으로 농산물 공급이 불안해져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동석 의원은 끝으로 “또한 시비량 감소로 인한 농업 생산 저하는 나아가 식량 안보 위기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농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을 신속히 재개할 것과 관련하여 ▲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 신속 편성 ▲ 정부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변동으로 농업인의 영농 활동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속 마련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