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탄핵은 반드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본 의원 또한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울 것" 천명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2일 국민의힘 이정수(초선) 의원이 제303회 임시회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헌정질서 회복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의원은 “오늘 저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시며 가장 위대한 행진을 이어가고 계신 애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가 지키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신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후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역사적 지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어떤 시대적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강력한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오늘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정수 의원은 이어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토지개혁과 반공 정책을 통해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직선제 도입으로 국민주권을 확립하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하셨다”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고 수출주도형 성장 전략을 펼쳐 수백 년간 이어진 가난을 종식시키며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도약시켰다”며 “이러한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사적으로 유례없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룩한 위대한 국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수 의원은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 영역에서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권력을 향한 무한한 탐욕으로 무장한 급진 좌파 세력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며 “그들은 정당한 정치적 경쟁이 아닌 29번의 탄핵 시도와 국정 마비를 초래하며 의회 독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정수 의원은 “이러한 위기의 본질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존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라”면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가치 체계가 흔들리는 순간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 헌법 제1조는 명확히 선언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정수 의원은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며,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언급한 후 “그러나 최근 우리는 이 근본 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촛불행동·김정은을 연구하는 대진연과 같은 급진 좌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계를 장악한 언론 노조가 뒤를 받치고, 교육계에선 전교조가 사상전의 기수로 활동하고 있다”며 “국회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과 온갖 사법 리스크에 걸려 있는 의원들이 반대한민국 입법을 쏟아내며 대한민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정수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대통령께선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계엄령 발포 권한을 행사했다”면서 “그러나 이를 ‘내란 수괴’라는 황당한 프레임으로 몰아 탄핵을 강행하고, 정작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를 철회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또한 온갖 협박과 조작으로 오염된 증거들·국회 개원 9개월 만에 113건의 법안을 다수결로 강행 처리하는 의회 독재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탄핵 과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이정수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52일간 불법 구금이 되셨고, 28시간 동안의 불법적인 지연 끝에 석방되었다”고 강조한 후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적법 절차의 원칙이 아직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동시에 이를 지켜낸 애국 시민 여러분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애국시민들, 주권 침탈에 맞서 당당히 싸운 청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대통령의 계엄령 발포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정수 의원은 끝으로 “이제 국민들은 진실을 깨닫고 있으며, 자유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동참하고 있다”고 피력한 후 “대학마다 탄핵반대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2030 청년들이 거리로 나와 삭발투혼을 하며 역사상 보기 드문 대통령의 계엄 적법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며 “탄핵은 반드시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본 의원 또한 끝까지 대통령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