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및 최상목 권한대행의 내란특검법 즉각 수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의한 권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계엄 선포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면서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국회를 장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국민과 국회의 단호한 저항으로 계엄이 해제되었고, 국가는 간신히 파국을 면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2024년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에 그쳤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도 위축되었다”면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9까지 하락하며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제조업이 강한 충남의 핵심인 반도체·제철·석유화학 등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도내 경제적 피해가 증폭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중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와 환율 폭등으로 인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충남도의 경우 지난해 도내 소상공인 휴·폐업율은 34.6%에 달하고, 매출액은 2023년 대비 11.9% 하락했으며,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 대출 연체율은 2023년 4.5%에서 지난해 6.5%로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내란 행위를 주도하고도 사법 정의를 농락하고 있다”고 언급한 후 “검찰은 늑장 기소와 눈치 보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주범들이 버젓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는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불의한 권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의결한 내란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