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4일 국민의힘 안원기(재선) 의원이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 어르신 보호를 위한 ‘떳다방’ 근절 대책”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원기 의원은 “오늘 저는 농촌 지역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떴다방’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뗀 후 “특히, 서산시 농어촌 지역은 고령화와 외로움에 시달리는 농어민들이 떴다방으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떴다방’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상술로 주로 농한기나 여유 있는 시간을 틈타 공짜 선물·무료 공연·의료기기 체험 등을 미끼로 끌어들인 뒤 부당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사기 행위라”며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판단력 부족을 악용당해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가정불화와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원기 의원은 이어 “최근 제주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구속되었으며, 경남 사천에서도 불법 영업이 적발되는 등 이러한 문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먼저, 서산시는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가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떴다방’의 불법 영업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내 경찰서와 농촌 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대대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원기 의원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둘째,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허위·과대 광고에 쉽게 속지 않도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통해 사기 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원기 의원은 “서산시는 노인회와 사회복지시설 등과 협력하여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떴다방’과 같은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면서 “또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러한 교육과 홍보 활동은 단기적인 피해 방지뿐 아니라 지속적인 예방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안원기 의원은 “셋째, 사회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제안한다”면서 “초고령화가 진행된 서산시 농촌지역에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산시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안원기 의원은 “문화 활동과 취미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떴다방’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서산시는 예방과 단속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원기 의원은 끝으로 “이를 통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경제적 피해 없이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한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며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떴다방’과 같은 악덕 상술을 근절하여 어르신들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더 안전하고 따뜻한 서산을 만들어 나가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