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국민의힘 이명수(4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홍문표(4선, 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정진석(5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성일종 (재선)·장동혁(초선, 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국민의힘 충남지역 국회의원 일동과 ‘국립경찰병원 분원설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은 윤석열 정부 출범 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다”면서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는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자 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이미 2022년 정부에서 국비 2억원을 들여 예비타당성 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B/C 1.28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면서 “지난 1월 8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안타깝게 통과되지 못한 반면,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이견 없이 당일 처리되어 본회의까지 통과되었다”며 정치적·행정적 요인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명수 의원은 “지속적인 기재부 예타면제 반대 입장에도 작년 경기도 용인산단과 대구·광주공항 및 올해 1월 초 수도권 환경 관련 사업이 예타면제 처리되었다”면서 “타 시·도 대형 사업들은 통과되면서 ‘충남지역의 해미 민간 비행장 조성사업’과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 등 필요한 사업은 예타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혹여 충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다”며 호소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어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만이 아니라 14만 경찰공무원과 중남부권 비수도권을 위한 대통령 공약사업이며,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다”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대응과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며 반드시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재차 다졌다.

한편, 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사업은 이명수 의원·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정진석·성일종·장동혁 의원을 비롯하여 아산시 경찰병원 예타면제 추진위원회도 함께하고 있다.

다음은 국립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공통발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벌써 1월 말이 되었습니다. 국내외적 격동과 격랑 속에 하루하루 민생현장을 지켜가고 계신 여러분께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일동(홍문표 도당위원장, 정진석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은 정부 차원의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에 관한 공동의 입장을 강력한 의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은 윤석열정부 출범 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2022년 12월 분원 최종지로 충남 아산지역 경찰타운 내 입지하도록 정부(경찰청장)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의 후속조치로 평균 1년 정도 소요되는 예타의 면제를 추진하고자 예타면제 법안을 발의하여(이만희 의원, 강훈식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를 거쳐 법사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미 2022년 정부(경찰청)에서 국비 2억 원을 들여 예비타당성조사에 준하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B/C 1.284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14만 전국 경찰 공무원들의 부상과 질병을 제대로 진료해야 할 시급성과 코로나 팬데믹 같은 신종 국제 감염병에 대비한 거점병원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감안한 것입니다. 또한, 아산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 지역의 부족한 의료서비스를 채우는 중부권 거점 종합상급병원 신축의 시급성이 절실하기에 예타면제를 함께 고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8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아깝게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기재부의 지속적인 면제 반대 의견이 주효하였고 일부 의원들의 소방병원 및 보훈병원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가 결정적인 이견이었습니다. 또다시 열린 1월 24일 법사위에는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처음 법사위에 상정된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아무 이견없이 당일 처리되어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기재부의 예타면제 반대입장에도, 작년 경기도 용인산단과 대구·광주공항 및 올해 1월 초 수도권 환경 관련 사업이 예타면제 처리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타 시·도 대형 사업들은 통과되면서, 충남지역의 해미 민간비행장 조성사업과 이번 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는 것이 혹여 충청홀대론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마저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의힘 충남출신 의원 일동은 「여·야 지도부」와 「정부」 측에 경찰병원 분원 건립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이미 법사위까지 진전된 예타면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십사 강력한 건의를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아산경찰병원 분원 건립사업은 단순한 지역사업만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정부 차원의 국책사업이며 경찰 공무원 및 충청권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므로, 조기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등 정치권은 물론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하고 또 촉구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앞으로 국회 및 정부 내 경찰병원 아산분원 사업의 추진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동대응과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날, 경제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1. 30.

국민의힘 충남출신 국회의원 일동

홍문표 충남도당위원장

정진석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