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총선에서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 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 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해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이며, 인구소멸이 심각할수록 지역별 의원 수 양극화가 심각해진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의원 수 양극화는 지역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거듭되기에, 새로운 선거제도 도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

뉴스티앤티는 22대 총선을 1년 앞두고 박 의원과 만나 향후 총선 전망과 지역 균형 비례대표제, 지역현안 및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지난 3년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다. 새벽부터 ktx를 타고 서울과 대전을 수없이 오르내리며 많은 성과를 거뒀다.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비롯해 신탄진 인입선 사업 예산 확보, 신탄진 복합문화회관 예산 마련, 비래동-와동 외곽순환도로망 구축사업 확정 등이 그 결과로 행정절차를 밟아가면서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특히 열악한 대덕구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덕구 조차장 복합개발 계획이 큰 숙제로, 대전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라 사업 순항 여부가 결정되기에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역 차등 병립형 비례대표제(지역균형 비례대표제)'는 힘든 지방·지역에 비례 국회의원을 많이 분배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변동과 수도권 인구 집중화로 인해 지역 소멸과 산업 불균형이 만들어져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미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인 113개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문제는 인구수가 적어지면 지역을 대변할 국회의원 수도 같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미 지역구 의원 233석 중 48%가 수도권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지역별 의원 수의 양극화는 지역 일꾼의 양극화이자 정책과 예산의 양극화로 이어진다.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줄어들면 그 지역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대한민국의 희망이 생긴다고 확신한다. 그렇기에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한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적어도 비례대표 47개 의석은 소멸위험지역에 차등 배분된다.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에는 한자리도 배분되지 않는다.

그동안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기득권과 집권여당의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돼 왔다. 만약 또다시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의 결과로 복잡한 선거제도가 만들진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적어도 다가오는 22대 총선은 '지역소멸 위기대응‘과 ’지역균형 발전‘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다. 구태의 잔재가 당내 선거에서 나타나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될 문제지만, 정당 내 선거를 비롯해 모든 정치권의 구태를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과 동시에 당내에 구태적인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책이 수립돼야 한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이재명 리스크'는 '검찰 리스크'라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특히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짙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서면 조사로 마무리한 것과 달리,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는 만 300건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428억 약정설'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은 공소장에 담지도 못했다.

그렇기에 ‘리스크’라는 단어로 부르는 것은 악의적인 정치적 목적을 가진 일종의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 2002년 이후 대전·금산 공장에서 5번의 대형 화재를 반복했다. 특히 이번 화재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타어어는 대전에 있는 대기업 중 하나다. 많은 직원이 대전시민일뿐더러 관련된 생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 대책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큰 타격이 있기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는 지난 3월 대전 제2공장 화재와 관련해 사측 경영진을 만나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화재 재발방지책과 주민 피해 보상, 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휴업 보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앞으로 종사자들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현대식 공장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포괄적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합의가 진행돼야 하고 화재로 인한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 문제, 협력업체의 어려움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한국타이어가 글로벌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와 상생하려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대전 역세권과 대덕구 연축지구, 충남 내포가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2년 반이 지났음에도 아직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어 ‘무늬만 혁신도시’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대전에 유치하는 공공기관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대전 역세권과 연축지구에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교통정리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저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했던 여러 국회의원이 정부를 향해 혁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으나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가 이전 대상 기관과 시기 등을 확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다 보니 이런 괴소문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정부가 혁신도시를 조속히 추진해 이런 소문을 종식해야 한다. 아울러 대덕구 연축지구가 과학기술, 연구기능 중심의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기관들과 합의를 잘 끌어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는 조차장 부지의 복합개발과 비래~와동~신탄진 외곽도로의 개설 추진 등 교통 인프라·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산자위에서는 노후산단 산단 대개조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덕에 필요한 일을 먼저 추진 왔다.

하지만 대덕구의 교육·문화 인프라는 여전히 열악하다. 대덕구에는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이나 공연장이 없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덕구민들이 원하는 현안 해결과 대덕구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내년 총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은 알 수 없다. ‘총선 3개월 전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정치권 격언이 있는 만큼 지금은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듭된 인사 참사와 외교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 참사 등이 불과 1년 사이에 줄줄이 발생해 상황이 좋지 않다. 민주당도 전당대회 돈봉투 같은 악재가 터진 상태지만, 이럴 때일수록 겸허한 자세로 당이 단합해 민심을 따라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자마자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중된 상황에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루하루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 또한 구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분골쇄신하겠다. 많은 질타와 격려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