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개국 패널분석서 안정성 과잉은 제도 경직 초래해 성장 저해…교육 수준만이 부작용 완화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김유리·노태우 교수 연구팀이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한 논문을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제학술지 Sustainable Development(IF 8.2)에 게재했다.
해당 저널은 개발학 분야 1위 등 다수 분야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62개국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성장 간의 비선형 관계를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치적 안정성은 일정 수준까지 경제성장을 촉진하지만,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기존 이해관계의 고착과 개혁 둔화, 혁신 저하를 초래하는 ‘제도 경직(institutional sclerosis)’을 유발해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역(逆) U자형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는 제도 경직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요인들을 추가 검증한 결과, 교육 수준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완충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경제자유도나 거버넌스 지표는 동일한 완화 효과를 보이지 않아, 정치적 안정성·제도 유연성·인적자본 투자의 균형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임을 시사한다.
논문은 김유리 교수를 제1저자로, 경제금융대학 김우진 석사과정생과 국제학부 노윤서 학부생이 공동저자로 참여했으며, 노태우 교수가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학부생이 주저자로 참여한 연구가 영향력지수 상위 5% 이내의 저널에 게재된 것은 국제대학 소속 단과대학으로서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학문적·교육적 의미가 크다.
김유리·노태우 교수는 “학부생의 주도적 참여가 세계적 학술지에서 인정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거버넌스 및 교육 투자 정책을 설계할 때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연구진은 안정성과 개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교육 투자 확대와 제도적 유연성 확보를 제안하고 있다.
한양대 측은 이번 성과가 학부 교육과 연구 연계의 성공사례로 학내 연구 참여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