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실책으로 반사이익을 얻기보다는 유능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정당의 면모를 부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국회의원은 내년 총선과 관련해 이와 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언론과 검찰이 만들어 낸 실체 없는 허상으로, 이로 인해 당이 분열되는 것은 일종의 자해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총선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불필요한 분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국가미래와 지역 발전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과제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뉴스티앤티는 22대 총선을 1년을 앞두고 황 의원과 만나 총선 승리 전략,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먼저 느낀 점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다. 공직에 있을 때보다 노동의 강도도 높고 더 열정적으로 임했지만, 성취감은 낮아 ‘과연 내가 정치의 길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인가?’라는 후회도 많았다.

하지만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 100만 공직자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물러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 3년간 플라톤의 ‘정치에 무관심하면 가장 저급한 인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처럼 사명감을 갖고 지냈다. 앞으로도 국가 과제인 검찰·정치개혁을 완수하고 낙후된 중구의 부흥을 이끌어내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사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에는 부족한 법안이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인데 지금도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태라 사실상 실패로 봐야 한다.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은 수사가 아닌 기소다. 그렇기에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제3의 기관, 예를 들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왜 검찰이 직접 마약·깡패를 못 잡게 하냐'며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기관이 해야 하는 일까지 하면 국가 예산이 이중으로 낭비되고 수사권 남용의 위험도 커진다.

꼭 필요한 수사는 뒷전으로 미루고 실적이 되는 사건만 추진해 성과를 홍보하는 등 폐단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인권침해와 수사 왜곡 등으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려는 의도는 국민들에게 해악과 같다. 검찰의 수사권이 하루빨리 분리돼야 하는 이유다.

민주당 당원을 친명과 비명으로 나눈 것 자체가 언론의 프레임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총선 1년이 채 안 남은 상황에서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을 것이다. 이는 일종의 자해행위와 같다.

검찰은 이재명 당 대표를 상대로 지속적인 수사를 하면서 1년 넘도록 여러 의혹을 만들어 언론에 도배해 왔다.

언론의 입장도 이해 되는 것이 검찰에서 자료를 흘리면 안 쓸 수는 없고 팩트를 검증할 방법도 마땅치 않으니 그냥 주는 대로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재명 리스크’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리스크를 만들어 냈다.

당내에서도 검찰에 대해 잘 모르는 의원들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언론에서는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분열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제 생각에는 윤석열 정부의 노림수이자 총선 전략으로 생각된다. 민주당이 여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리스크도, 친명도 비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러나 수사는 아직 사실확인 단계이고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 이외에는 나온 것이 없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로 추정해보건대, 검찰은 표적수사를 시작하면 언론보도를 통해 피의사실을 공표한 뒤, 여론재판을 통해 당사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흘려 원하는 대로 수사를 끌어 왔다.

전당대회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옮지만, 검찰의 여론재판에서는 진상이 중요치 않다. 결국 악의 근원은 검찰의 수사권인 셈이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크게 3가지를 공약하고 출마했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중구의 부흥이다.

특히 검찰과 정치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국가미래비전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이 국회로 가지 못하고 지역에서 행사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당선된다. 그런 인물이 정치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과 정치개혁에 매진했다. 성과를 이루지 못해 아쉽지만, 구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개혁이다.

반면 중구 부흥 공약은 상당한 성과를 냈다. 지난 3년간 중구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사업으로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옛 충남도청사 부지를 활용한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인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총 454억 규모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며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유등천 우안도로(안영교~농협주유소간) 개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제가 검찰개혁의 상징성을 지닌 정치인이다 보니,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역 일에 소홀한 것 아니냐'며 공격을 하기도 한다.

내년 총선은 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인 만큼 대통령의 지지율과 연관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2~30% 수준으로 그동안 윤 대통령이 보여온 리더십을 보면 국정을 운영할 철학과 능력이 부족한 것을 입증했다.

윤 대통령은 본인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여야협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슈로 문제를 덮는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지지율은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윤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민주당에 대한 높은 기대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무능함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민주당이 아니라, 유능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모습이다.

현 선거제도는 행사 등에 시간을 많이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국가미래과제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하며 해결과제를 모색해야 하지만, 현 선거제도는 경로당과 야유회를 쫓아다니며 인사 다니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

구민들과 스킨십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 스킨십이 단순한 악수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통과 청취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덕목도 갖추지 못한 채 구민들의 애경사만 쫓아다니며 출마를 노리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정치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열정, 책임, 균형, 세 가지를 갖춘 정치인이 되겠다는 슬로건을 걸었다.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중구민들에게 편안한 이웃사촌 같은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앞으로 국가과제인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완수하고, 낙후된 중구 부흥 발전을 이끌어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