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 1인 세대 973만…2018년 808만 대비 165만 세대 증가! 청년‧중장년‧노년층 모두 1인 세대 꾸준히 증가!...법률에 명시된 관계부처 합동 고독사예방협의회 개최실적 '0건'
"고독사가 노년층 사회문제에서 최근에는 중장년층‧청년층까지 확대되어 사회적 대책 마련 절실...1인 세대 고독사 대응 정책은 국무조정실에서 총괄 대응 필요" 강조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이 14일 1인 세대 고독사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황운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1인 세대는 2022년 8월 기준 973만 세대로 전체 세대 수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세대 수는 2018년 808만 세대(36.6%)에서 매년 증가 추세로 열 세대 중 넷은 1인 세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추가 제출자료에 따르면, 청년·중장년·노년 1인 세대는 2022년 8월 기준 각각 315만 세대·294만 세대·357만 세대로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그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 대응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고독사예방법 제14조과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처 장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두고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영역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개최 실적은 단 한 차례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고독사 대응을 위한 기초통계조차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동안 지역별로 자체 집계를 해왔는데, 시신 인수자가 없는 ‘무연고사’와 혼용되거나 집계 자체가 없기도 했고, 국가 차원의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를 비롯하여 통계청·경찰청·해양경찰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정보원 등의 실태자료와 기존 행정데이터가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 대응 업무는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고독사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황 의원은 “고독사가 종전에는 홀로 사는 노인 세대에서 보이는 현상이었다면, 최근에는 중장년층, 청년층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고 설명한 후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주거·일자리·사회복지, 경제 분야 등 주요 정부 정책이 1인 세대에 맞게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변화를 도모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1인 세대 고독사를 예방해나가기 위해서 고독사 대응 컨트롤타워를 국무조정실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고독사예방협의회는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및 소방청장, 시·도지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