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초선, 충남 천안갑)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에서 판스프링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피력했으며,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전을 보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면서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원회 위원장은 “문진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이후 법률 개정, 정부의 단속 강화 등 다양한 개선 노력이 있어왔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현장 적용이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를 축하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축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판스프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진석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대책 실현을 위해 국토교통위원으로서 함께 하겠다”고 축하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 박경록 차장은 현행 판스프링 튜닝 허용 세부기준과 불법 튜닝 사례를 소개한 후 “전국 13명에 불과한 안전단속원이 여러 대의 차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면서 “여러 지역에서 단속 협조 요청이 오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차장의 발제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문 의원은 ”인력 충원을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했다“면서 내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기술교육대 윤영한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판스프링 불법 개조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경찰청(청장 김창룡)·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담당자가 판스프링 사고 관련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의 패널로 참석한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김정희 과장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새로운 튜닝 승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면서 “화물업계가 새로운 안전 기준에 맞게 적재함 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김 과장의 발언에 대해 “단속과 함께 자동차 검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운행 중인 차량의 판스프링이 손상되었을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문 의원은 이어 “판스프링 사고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라”면서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현행제도의 사각지대를 찾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재선, 경기 광주갑)·박상혁(초선, 경기 김포을)·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한준호(초선, 경기 고양을)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