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에 등록된 현황은 2018년 이후 총 92,813건이 발생하여 24,663건을 입력해 미등록건수만 68,150건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은 지난 2015년 7월 31일 도입된 시스템으로 동일한 범죄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범행을 저지르는 특성을 가진 보이스 피싱 범죄를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이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사를 위한 피해자 확보와 피해사실의 파악이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수사관서에서 중복수사를 하게 되는 등 수사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어 중복수사를 방지하는 한편 동일한 범죄에 대한 여죄 추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내에 구축되었다.

2018년에는 전체 입력률이 10%에 그쳤으며, 2019년도에는 15%였지만, 이후 감사원(원장 최재형) 감사 등 개선 노력을 통해 올해 입력률이 대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남청은 8월말 현재 126%의 입력률을 기록하고 있어 피해자 신고이외에도 경찰관이 인지하여 수사한 건에 대해서도 입력하고 있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최근 보이스 피싱은 해외에 거주하며 국제전화를 통해 범행을 하고 실제 범죄 총책을 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을 등록하여 분석과 추적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이라”면서 “일선 수사관들은 보이스피싱 추적시스템에 범죄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범죄자 추적과 범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추적시스템에 2018년 34,132건이 발생하여 3,385건을 입력하였고, 2019년에는 37,667건이 발생하여 5,659건을 입력했으며, 2020년 8월까지 21,014건이 발생하여 15,619건을 입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