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 따르면, 2020년 지자체 15개 분야 세출예산 253조 2,263억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지출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전체 세출예산 규모의 29.7%인 75조 1,015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7조 1,224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67조 8,485억 원은 보조사업에 해당한다.

특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무상교육, 아동수당과 같은 5가지 대규모 복지사업은 지자체의 재량이 반영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3선, 충남 천안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5가지 사업에 대한 대응지방비만 올해 예산안 기준 10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50.4%에 불과하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65곳에 이를 정도로 지방재정의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재정을 보다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굵직한 복지사업은 아예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국고보조율 인상이라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