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신혼가구·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층을 위한 우대금리 적용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이하 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보금자리론 공급 및 우대금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금공이 최근 3년간 공급한 ‘보금자리론’ 68.5조원(57만 2천건) 중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13조원(10만 4천건)으로 전체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3년간 보금자리론 중 ‘금리 우대형’으로 집계된 62.4조원 중 78.8%에 해당하는 49.2조원은 대출신청자가 안심주머니 앱(App) 다운 시 발급해주는 ‘0.02% 금리할인’ 쿠폰 적용자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금리우대 실적이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주금공은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며 신청자가 가족사랑·사회적 배려층·안심주머니 앱(App)쿠폰 항목에 해당할 경우 0.02%p부터 최대 0.4%p의 대출이자를 인하해주는데, 주금공 자료에 따르면 0.2%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신혼가구의 경우(2018년 신혼가구 대출평균액 1억 3백만원 기준 20년 만기 대출이자 3.35%)로 가구당 연간 약 3백만원의 이자부담이 절감되고, 0.4%p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다자녀가구의 경우(대출평균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조건 동일) 가구당 연간 약 6백만원의 이자부담을 절감하게 된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출이자 조건으로 연도별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 2017년 10.7조원(8.4만건) ▲ 2018년 7.6조원(6만건) ▲ 2019년 27.1조원(23.5만건) ▲ 2020년 상반기에만 23.1조원(19.3만건)으로 크게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신혼·다자녀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그리고 주택면적 등 보금자리론 대출요건 자체가 까다로운데다 일반부부 대비 신혼부부의 연소득 메리트가 적고 다자녀는 여전히 자녀 3명 이상의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우대금리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서민을 위한다던 보금자리론이 정작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배려층을 소외시키고 있다”면서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 우대금리 정책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금융당국이 점검해봐야 한다”며 “저출산으로 ‘인구절벽’ 어려움을 겪었던 헝가리가 신혼부부에게 무이자 4천만원 대출·1자녀 대출이자 면제·3자녀 대출원금 전액 탕감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례를 참고하여, 2년 연속 OECD 유일의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가 금리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주금공의 주택모기지 업무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