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원장 이명호, 이하 예탁원)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 투명성 제고를 위한 펀드넷 도입을 촉구하고, 시장 자율적 참여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옵티머스 환매가 중단되자 계산사무대행을 하던 예탁원의 책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으며, 현행법상 계산사무대행사는 자산운용회사를 위한 기준가 계산시스템 제공자로서 자산운용회사가 지시하는 대로만 종목코드를 생성하고 편입자산 정보를 확인하거나, 잔고대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확인하는 권한과 의무가 없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경우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받으면, 예탁원은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실질이 있고, 복층구조라는 설명만 듣고 내용을 검증하거나, 추가확인을 하지 않은 채 요청대로 종목코드를 생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렇게 사모펀드의 구멍 뚫린 관리체계가 문제가 되자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사모펀드의 경우 비시장성자산 거래에 대한 업무를 주로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다보니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곤란한 부분을 지적하며, 예탁원에서 운영하는 펀드넷(펀드업무 지원 시스템) 시스템을 개편하여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정보관리·운용지시·잔고관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한 적이 있다.

예탁원에서는 지난 3개월 동안 TF팀을 구성하여 시스템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여전히 더뎌 내년 초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의원은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하는 상품에 제한이 없어 비시장성자산의 수는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코드를 부여하는 일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인력을 추가 투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후 “사모펀드의 운용내용을 펀드넷으로 관리한다면 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약 687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운용사는 펀드넷을 이용한 관리가 또 하나의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적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