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정문 의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재까지 13.6% 소진
[국감] 이정문 의원,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현재까지 13.6% 소진
  • 이용환 기자
  • 승인 2020.10.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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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천안병)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재까지 13.6%만 소진되어 연말까지 전체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빠른 소진으로 1차 때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 6월 3차 추경을 통해 지원이 시작됐지만, 1차에 비해 낮은 대출한도와 높은 금리 그리고 중복지원 불가 등으로 사업 4개월 동안 집행률은 6.6%로 사업기간이 연말까지임을 고려하면 매우 더디게 소진되고 있었다.

이정문 의원 제공
이정문 의원 제공

금융당국은 이에 지난 9월 4차 추경을 진행하면서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1차 프로그램 수혜자도 포함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은행별로 상이한 금리 인하에 대한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사업시행 이후 9월 4차 추경 전까지 소진된 보증금액은 6,348억원으로 전체 9.5조 대비 6.68%에 불과하고 4차 추경 때 지원범위 확대 이후 소진된 보증금액은 6,527억원으로 6.87%에 불과하여 올해 연말까지 50%정도도 소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의원 제공
이정문 의원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금리가 1.5%였던 반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2.4~4.9%로 은행별 이자율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부 은행의 최고 금리는 4.99%인데,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야하는 보증기금까지 더하면 체감금리는 5%가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루에 수십, 수백 개의 업체가 폐업 신청을 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자금난에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금리차이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자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시중 은행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고려해 스스로 금리를 조금씩 인하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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