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19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유찬, 이하 조세연)에서 최근 공개한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심각한 오류를 확인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이동주(초선, 비례) 의원은 조세연이 연구에 활용한 지역화폐 발행현황 데이터를 제출받아 보고서 통계를 검증했으며, 그 결과 보고서에 기재된 발행 지자체수와 발행액수는 실제 데이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2015년 발행 지자체는 40곳 발행액수는 1,200억원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확인해본 결과 발행 지자체는 35곳 발행액수는 835억원으로 지자체 수는 5곳에서 차이가 나고, 발행액수는 355억원이 차이가 난다.

또한 2016년도에도 지자체수는 15곳과 발행액수 64억원이 차이가 나고, 2017년에는 지자체수는 12곳과 발행액수 746억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도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한 것이 ‘지역화폐 발행 현황’이며, 가장 중요한 변수인 통계치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됨으로 인해 해당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 조세연이 지난달 15일에 발간한 브리프에는 2017년 지역화폐 발행 지자체수는 56곳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최종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54곳과는 다른 통계로 조세연의 연구보고서에 사용된 통계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보고서 내 오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 발행규모 적고 민간판매 없는 지자체(예산군) 사례를 표본으로 제시하여 논거 빈약 ▲ 사중손실 산출 근거가 전무하고 소비자 후생감소 근거가 빈약 ▲ 연구자가 제시한 5개 실증분석 주제 연구 미이행 ▲ 인접 지자체 피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 실증분석 전무 ▲ 지역화폐 발행동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단정하여 논란 자초 등이 연구보고서 내 심각한 오류 및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와 같은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중간보고 심의의견서와 최종보고 심의의견서 그리고 연구보고서 평가의견서에서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이미 조세연에서는 심의의견서와 평가의견서를 통해 해당 보고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브리프를 배포한 의도가 궁금하다”면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현 사항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무리한 연구를 진행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문 의원과 이동주 위원은 이 같은 조세연 보고서의 문제점을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공동으로 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