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와 사회연대경제 입법추진단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81번째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이행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 자리인 이번 당정대협의회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추진을 위해 마련됐으며, 복기왕(재선, 충남 아산갑)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김영수 국조실 1차장·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관계자 등 정부 측 참석자 등이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 ▲ 11월 18일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 등이 공유됐으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부처 간 역할 조정·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복기왕 위원장은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대표 발의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몇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쳐 마련된 안이라”면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제정안의 핵심 내용이 충실히 반영해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기왕 의원은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일부 세부 조정과제가 있지만, 큰 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로서 기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한 후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낼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의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길 기대하며 시민참여 활성화를 통해 양극화·기후위기·지방소멸 등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한 후 “이제 행안부가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 성장과 도약의 시대로 이끌기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성환 대통령비서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사회연대경제가 튼튼하게 인큐베이팅되고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이후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오늘 당정대협의에 참석 대상이 아니었던 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부처도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염태영(초선, 경기 수원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생태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고, 박희승(초선, 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도 기본법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재봉(초선, 충북 청주 청원) 의원은 “충북 사회적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일했던 경험을 살려 현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본법 제정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피력했으며, 무소속 최혁진(초선, 비례)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이 2014년 19대 국회에서 첫 발의 12년의 시간이 흘렀다”면서 “기본법 제정은 내란극복·지속가능 사회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사회연대경제가 복지·고용·금융·지역경제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는 만큼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번 당정대협의회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발의를 앞두고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한 첫 출발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과 입법추진단은 향후 연내 기본법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