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 소관 문제 심도 있는 논의
대전 서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서다운)는 지난 19일 자치행정과·문화체육과·민원여권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다운(재선, 용문동·탄방동·갈마1~2동) 위원장은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신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현장 이동민원실’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후 “민간 시설 임대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행정망 설치 시 보안·비용 부담이 크고, 현장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민원이 많아 주민들이 다시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다운 위원장은 이어 “직원 차출로 인해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공백과 과중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구가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손도선(재선, 월평1~3동·만년동)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서구 아트페스티벌 운영 과정의 관리 미흡을 지적했으며, “특히 버스킹 열린무대에서 일부 공연팀이 자원봉사 형태로 사실상 참여를 요구받고도 여비 지급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손도선 부위원장은 이어 “축제가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하고 즐겁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서지원(재선, 용문동·탄방동·갈마1~2동) 의원은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높은 연임 비율로 인해 신규 참여가 저조해지는 점을 우려하며, “구에서 실시하는 역량 강화 교육이 형식적 이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원 의원은 이어 “주민자치회가 지역을 대표하는 기구인 만큼 운영 과정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정수(재선,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 의원은 문화체육과 감사에서 옥녀봉체육공원 인공암벽장 위탁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 위반과 관리 부실을 지적했는데, “제3자 위탁 금지 규정과 계약서 내용이 충돌하고, 구청이 사후 승인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또한 수탁기관이 불법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했다가 철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향후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병순(초선, 복수동·도마1~2동·정림동) 의원은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통장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중 ‘지역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다”고 지적한 후 “통장 선정을 위한 객관적 평가 기준이 부족해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통장 선정은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심사위원회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진미(초선,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 의원은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서구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후 “저소득층 자녀가 실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기준과 선발 방식이 더욱 현실화돼야 한다”면서 “재단이 보유한 기금이 단순 장학금 지급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장학생들이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홍성영(초선, 둔산1·2·3동) 의원은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인건비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주민자치회 확대 이후 사무국장들의 인건비 인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명확한 업무량 분석이나 객관적 기준 없이 타 구 사례와 재정 여건만을 근거로 인건비가 책정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성영 의원은 이어 “합리적이고 투명한 보수 체계 마련을 위해 명확한 근거 정립이 필요하다”며, 관련 용역 추진 등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