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공동주택과와 재난안전과 소관 심도 있는 논의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준)는 지난 19일 공동주택과와 재난안전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 차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용준(초선, 둔산1·2·3동) 위원장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주택 내 반복되는 분쟁 문제를 지적하며, “소극적 대응만으로는 갈등이 반복되고 주민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준 위원장은 이어 “정기 감사와 제도 개선, 주민 조정 시스템 등 다각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며, 분쟁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정홍근(초선,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주택 가로등(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주민 호응·지원 성과 모니터링 여부를 질의하며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정홍근 부위원장은 이어 “사업의 성과뿐 아니라 그 혜택이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신청 누락으로 일부 지역이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홍보를 병행할 것을 당부했다.
무소속 최규(3선,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 의원은 공동주택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연차별 예산 투입이 계획된 사업임에도 2026년도 예산 삭감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점을 우려했다.
최규 의원은 이어 “이 사업이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직결 사업인 만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혜영(재선, 둔산1·2·3동) 의원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현황을 점검하며, 아파트 주거 유형이 매우 높은 서구의 특수성을 고려해 노후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혜영 의원은 “지금은 서구의 주거 현황 전반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기라”며, 노후 공동주택 대처 방안과 예산 확보 방안 등 쾌적한 서구의 주거환경을 위해 선제적 주택행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지연(초선,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 의원은 재난안전과 감사에서 대전광역시 집중안전점검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은 성과를 치하하며,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서구 자체 재난안전 진단 프로그램 구축을 제안했다.
최지연 의원은 이어 “행정안전부 표준 매뉴얼뿐 아니라 구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모든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인화(초선, 월평1~3동·만년동) 의원은 공동주택과 감사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중 축제 성격의 사업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일회성 축제만으로는 소통과 분쟁 해소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인화 의원은 “주민 화합과 아파트 자산 가치를 높이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선정·지원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