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22일 예산 조정과 관련하여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의회는 예산 조정의 배경과 원칙에 대해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당진시의회는 총 4억 5천만원의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면서 “시의회는 이러한 결정에 있어 예산이 시민 전체에게 공정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며 “시 예산은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으니 무조건 집행한다’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의회는 이어 “사업의 시기·절차·타당성·재정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집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특정 지역 예산 편중이나 유사 사업 중복 등 행정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이 총액 한도를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세에서 감액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진시의회는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당진시 전체 재정 손실로 이어져 시민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라”면서 “따라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당진시의회는 문화 예술 관련 사업(찾아가는 미술 전시회·가을에 밤 시낭송·어르신 행복나눔 한마음 축제·당진시민 힐링팝콘서트·가을 국화축제와 함께하는 당진시민 어울림 한마당) 삭감 사유와 관련하여 “이번 5회 추경에서 문화 예술 관련 행사 예산 중 해당 사업은 1억 8,400만원(도5:시5 비율)이 요구되어 시비 매칭분 중 일부 8,600만원 삭감을 결정했다”면서 “문화예술 행사는 하반기 추경예산으로 편성시, 시기상 추진 기간이 매우 짧아 부실한 운영이나 미집행 가능성이 높고, 단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 없이 단기간에 예산을 소진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진시의회는 경로당 기능보강 및 물품지원 사업 삭감 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업은 도비 900만원과 시비 2,100만원(도3:시7 비율)을 매칭하여 총 17개소(16개소는 3,000만원·1개소는 4,000만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피력한 후 “이번 심사에서 과도한 시비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었고, 일부 지역에 예산이 편중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긴급성이나 안전성 중심 항목은 26년도 본예산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며 “해당 사업의 예산은 도비 1억 5,600만원과 시비 3억 6,400만원으로 총 5억 2,000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시비 매칭분인 3억 6,400만원 삭감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당진시의회는 끝으로 “이번 예산 조정은 ‘어디를 줄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의 결과라”고 피력한 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문화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14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면서 “이는 당진시의회가 공정한 예산운용 원칙에 뜻을 함께한 결과라”며 “당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세금을 원칙 있게, 투명하며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