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사로 명예 훼손·정신적 피해 심각"… 가족까지 고소 나서

충남 금산군이 특정 언론인의 외압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군 행정의 공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가족이 해당 언론인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군 행정의 공정성 논란과 언론의 책임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 “외압으로 보직 변경”… 공직자 A씨, 언론인 고소 예고
사건의 발단은 금산군이 하반기 인사 발령 약 2개월 만에 A팀장의 보직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군은 ‘직원 보호 차원’이라는 모호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당사자인 A씨는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타 부서 근무 당시 가족 채용 문제나 최근 군 직영 센터 직원 채용 등을 둘러싸고 외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인 B씨의 배우자가 해당 센터의 강사로 활동 중인 상황에서, B씨가 민간위탁 연기를 요구한 데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며, 사적 이익을 위한 권한 남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직 변경 역시 외부의 부당한 개입 결과로 보인다"며, B씨가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한 점에 대해 "언론 보도를 통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다.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권한남용,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허위 보도’ 주장하며 법적 대응 나선 가족
갈등은 언론 보도의 진실성 문제로 번졌다. 앞서 B씨는 지난 9월 초 자신이 속한 매체를 통해 ‘금산군 팀장, 친동생 재취업 개입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기사에 언급된 A씨의 동생 C씨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C씨는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뒤 별도 계약 형태로 재취업한 사실이 없으며, 기사 속 인물은 명백히 나를 지칭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보도로 가족 전체가 부정 채용 의혹을 받게 됐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로 위궤양까지 발병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과거 언론계에 몸담았다고 밝힌 C씨는 "기자가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했다"며 “이렇게 근거 없는 보도는 처음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채용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는 자료를 고소장에 첨부했다고 덧붙였다.
■ 해명을 거부하고 침묵하는 언론인
본지 기자는 해당 언론인 B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B씨는 "통화할 일 없을 것 같다"며 인터뷰를 거절했고, 재차 요청에도 "안 된다"며 전화를 끊었다.
■ 공정성 우려하는 지역 사회… 주목되는 향후 과정
이번 사태는 금산군 행정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혔다. 금산군이 내세운 ‘직원 보호’라는 명분은 외부 압력에 원칙 없이 흔들린 행정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 지역 주민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행정의 민낯을 보는 것 같다”며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단순 인사 갈등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언론 보도의 공정성 △이해충돌 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인사권 행사 등 여러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A씨는 가족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와 금산군의 공식 입장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