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에서 곡물자급률 OECD 최하위..."농업예산 10년새 3.8% → 2.8%로 축소"..."식량 안보와 농업 생존권 확보 위한 농업예산 확대 시급" 강조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방한일(재선, 예산1) 의원이 농업 위기 극복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최소 5% 이상 확보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의 건의안에 따르면,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014년 3.8%에서 2025년 2.8%로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농업 현장은 고령화 심화·농가소득 하락·기후위기·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예산 지원은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방한일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자급률이 2023년 기준 19.3%로 OECD 최하위권임을 지적하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업예산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후 “특히,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농업예산 축소는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험 요소라”고 주장했다.
방한일 의원은 이어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농어촌특별세 도입으로 농업예산 비중이 8~9%까지 확대됐던 사례에서 보듯 정책적 의지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예산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건의안은 ▲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이상 확대 ▲ 주요 농정사업 법정 의무지출 전환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한 농정 추진의 법적 구속력 강화 ▲ 농업 가치의 헌법 반영과 농업 중심 거버넌스 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은 “공익직불제 예산 확대·쌀값 안정 대책·청년농 지원·기후변화 대응 농정·농촌 경관 보전·스마트농업 전환 등에 전략적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방한일 의원은 끝으로 “농업이 생명산업이자 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말이 공허한 수사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금 이 순간도 농민은 땀 흘리고 있으며, 그 땀방울 위에 우리의 밥상과 국가의 존립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