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8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 이하 특별위원회)’가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통합 추진 과정의 세부 현안들을 점검하고, 여론조사 과정 및 교육계 참여 확대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신영호(초선, 서천2) 위원장은 충남·대전 통합에 대한 교육청의 우려에 대해 “교육자치나 법률적 부분은 국회에서 교육부와 중앙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잘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식(초선, 아산3) 부위원장은 “충남·대전 통합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와 직결되는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이라”면서 “여론조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책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박정식 부위원장은 “교육청도 통합의 주체인 만큼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오해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교육 관련 조항에 대한 조율과 본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고광철(초선, 공주1) 의원은 “대구·경북 통합도 추진되다 중단된 만큼 대전·충남 통합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교육청·경찰청 등 주요 기관의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초기부터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광철 의원은 “의회 설치 위치나 독립 의회 신설 여부 등도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 의지를 보이는 만큼, 기획조정실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수(초선, 비례) 의원은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인식 부족·교육 및 자치 분야 배제·과도한 특례 항목 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여론조사에서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10%도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또한 김민수 의원은 “257개 특례 중 실효성이 낮은 조항은 정리하고, 교육·경찰 분야 특례도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상근(초선, 홍성1) 의원은 “지자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합에는 찬성의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만, 주민들과 도내 시장·군수의 목소리가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된다”고 지적한 후 “또한 충남도의회에서 통합이 통과되더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과연 통과될 수 있을지 우려 되는데,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이용국(초선, 서산2) 의원은 “행정통합 추진 과정상에 아쉬운 점도 있으나 단기간에도 주민설명회·협의체 구성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행정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통합될 경우 도민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소멸 문제 해소 등에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지속적인 도민과의 소통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편삼범(초선, 보령2) 의원은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의 미흡함을 지적하며, “여론조사 표본 및 과정에 대한 자세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또한 농업·수산업·교통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고, 기초지자체의 참여도 저조했다”면서 “남은 기간 여론 수렴과 정책 홍보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청취의 건은 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 6명·기권 1명으로 의결됐으며, 오는 29일 열리는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표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