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경화(재선, 동문1동·동문2동·수석동)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과정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경화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자원이라” 강조한 후 “특히, 지난 17일 폭우 피해로 인해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며,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건강·복지·교육 분야에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화 의원은 이어 우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이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에 투입된 것을 비판하며, 2016년부터 추진된 가야산 산림복지단지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2026년까지 14동의 숲속의 집 중 4동만 건설하는 현실을 지적하였고, 시민들과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들 중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과 매년 이어온 지역문화예술 지원 사업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배제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이경화 의원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반복되는 재난의 일상화에 대한 대비도 촉구한 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극한 폭우와 폭염·가뭄·산불 등은 이미 전세계적으로 흔해진 현상이라”면서 “우리 시가 이에 맞춰 긴밀하고 선제적으로 예산과 대응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경화 의원은 “이번 2회 추경에는 재난 대응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으나, 피해 이전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더라도 불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피해 복구 예산으로 전환하는 탄력적 운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경화 의원은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단순히 ‘절차상 문제 없음’과 ‘정책상 문제 없음’이라는 명분으로 시민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은 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하는 ‘진정한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역 곳곳의 현장 의견을 출발점으로 삼아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경화 의원은 끝으로 ▲ 서산시장의 재난경보시스템 정비 ▲ 대피체계 고도화 ▲ 재해위험지역 선제 정비 ▲ 노후 인프라 보강 등 위기 대응 프로세스 재정비 담화문을 언급하며, “‘어제보다 더 많이, 더 두텁게, 더 철저히’ 대비하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통해 시민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경화 의원의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서산시의 재난 대응과 예산운용의 핵심 방향성을 제시하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근간과 실질적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메시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