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조국혁신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유성문화원 2층에서 ‘검찰개혁 시민콘서트’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검찰개혁 시민콘서트’에는 조국혁신당 황운하(재선, 비례) 대전시당위원장과 차규근(초선, 비레)·박은정(비례) 의원이 패널로 참여하고, 배수진 변호사가 사회를 진행했다.

검찰개혁 입법안을 발의한 황운하·차규근·박은정 의원은 이날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개혁 5법 ▲ ‘공소청법’ ▲ ‘중대범죄수사청법’ ▲ ‘수사절차법’ ▲ ‘형사소송법 개정안’ ▲ ‘검찰독재 정치보복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내용과 국회 논의 상황·향후 입법 일정 및 전망을 설명했다.

황운하 의원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표적수사와 정치보복 등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검찰 특활비 폐지 및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고 세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규근 의원은 “수사절차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의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여 인권침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윤석열 정치검찰에 의해 피해 받은 분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박은정 의원은 “수사는 국가가 인정한 폭력이라”면서 “검찰개혁 입법은 권력자를 위한다던가 재벌 등 기득권을 위한 법이 아니고,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입법을 설계했다”고 역설했다.

박은정 의원은 이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추석 전에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부 토크콘서트를 마친 이후 2부에서 패널들과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시민들과의 플로우 토론이 활발히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