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선기, 이하 시당)이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1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학벌체제 강화할 것,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학벌 사회 해체 및 대학의 자율과 공공성 회복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당은 “지난 29일 이진숙 충남대학교 전 총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고 운을 뗀 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충남대 모교 출신의 첫 여성 총장을 역임한 분으로서 미래 인재 육성과 국가 교육 균형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이 후보자는 여성으로서의 대표성은 물론 균형발전의 비전에서도 모두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충남대 총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지역 시민사회와 학내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실패했고, 공공성과 다양성·생태와 민주주의라는 교육의 핵심 가치를 외면해왔다”고 주장했다.

시당은 이어 “무엇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구호로 상징되는 고등교육 개편 방향은 균형발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언급한 후 “서울대라는 학벌의 정점에서 특권을 누리고 싶은 욕망을 부추기는 나쁜 정책이라”면서 “학벌 체제를 해소하기보다 강화할 위험이 크다”며 “지금 필요한 교육개혁의 방향은 사실상 서울대 해체에 준하는 기득권 해소에 기반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당은 “지난 2023년 경상국립대가 서울대와의 공동학위제를 시도했으나, 서울대 내부의 반발과 위상 훼손 우려로 무산된 사례는 이러한 체제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준다”면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이었는데, 서울대의 반발을 교육부가 막아내지 못했고, 결국 ‘공동학위제’ 계획은 ‘교류협력 강화’로 후퇴하며 본래의 취지를 상실했다”며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서울대 혁신 없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서울대 일극 체제를 확인해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시당은 “새로운 교육부장관은 학문의 다양성과 비판적 학문의 고사 위기 해결을 위해 노력할 민주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면서 “최근 서울대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을 다루는 ‘정치경제학입문’이 폐강되었는데, 공개 강의에 수천 명이 몰리면서 ‘수요 부족’이라는 명분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교육의 공공성과 학문의 다양성을 지켜야 할 교육부는 책임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제 새로운 교육부장관의 책임이 되었다”고 역설했다.

특히, 시당은 “이 후보자의 충남대 총장 재임 시절 행태를 보면, 이러한 기대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밭대와의 통합 추진에서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실패했고,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요구하는 학생·동문과의 대화를 거부했으며, 충남대 임상도 소나무 숲을 파괴하는 개발 계획까지 밀어붙였다”며 “이는 민주적 리더십의 부재와 불통의 행정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당은 “여성 국무위원 한 명이 아쉬운 현실에서 내란 내각의 송미령 농림부장관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사들을 지명한 점도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현재까지 발표한 1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중 여성은 5명에 불과한데, 2명이나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있다”며 “성별에 상관없이 장관으로서 정치적·도덕적 자격 / 행정적 능력 / 가치와 철학을 먼저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한 ‘소수 성이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도 지킬 수 있는 적절한 인사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시당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가 교육 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상징 조작은 당장 포기해야 한다”면서 “학벌 사회 해체·대학의 자율과 공공성 회복·교육 불평등 해소 등 실질적 개혁의 출발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