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위원장 조선기)은 18일 “최저임금, 피해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지 말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 고용 축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영업 위기의 근본 원인은 기득권 양당이 해결하지 못한 경기침체와 불공정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최근 일부 언론은 고용 없는 자영업 증가·가족 무급노동 확대·상용직 감소 현상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이러한 해석이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즉, ‘을과 병’을 서로 충돌시키는 위험한 갈라치기 프레임이며, 진짜 책임은 경기침체와 자영업 구조의 불공정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카드 수수료·상가 임대료·플랫폼 수수료 등은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고정비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고 밝혔다”면서 “실제로 ‘상가 임대료 인상률을 9%에서 5%로 제한할 경우 최대 37만 명의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는 임대료 안정이 곧 고용 안정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불균형도 자영업 위기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했다”면서 “프랜차이즈 본부 수는 2013년 2,973개에서 2022년 9,183개로 3배 이상 늘었지만, 가맹점 수는 같은 기간 70% 수준만 증가했다”며 “가맹본부가 브랜드 수익인 로열티가 아닌 물류대금(원자재 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를 고수하며, 가맹점 수익성과 상충하는 착취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이러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지역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강조한 후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이는 다시 지역 상권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이라”면서 “실제로 2020년 경기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은 4.5% 증가·총매출 상승액은 지원금 예산의 109%에 달했다. 같은 해 KDI도 전국 카드 사용액이 7.3%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은 끝으로 “자영업자들이 ‘혼자 일하겠다’고 선택하게 된 것은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매출 자체가 고용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든 결과라”고 언급한 후 “지금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 억제가 아닌, 불평등을 해소하는 공정경제로의 전환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을과 병의 갈등을 부추기는 기득권 프레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