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안전망 위한 촘촘한 감시의 눈빛..."재난은 예방이 최우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촉구..."CCTV 감시 사각지대 해소·군민 체감 안전 확보 나서야" 강조
서천군의회(의장 김경제)는 25일 김아진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잇따른 자연재해와 강력범죄로 인해 커져가는 군민 불안에 주목하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군의 대응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아진 의원은 “재난은 사후복구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며 최선의 대책이라”고 강조하며, 인명피해 우려지역(9개소)·산사태취약지역(51개소)·급경사지(63개소)에 대한 점검 및 대피체계 구축 현황을 짚었다.
특히, 김아진 의원은 산사태 복구공사와 사방댐 설계 추진 / 경찰·소방과의 협업 강화 등 유기적인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시스템 입력의 정확성을 당부했다.
김아진 의원은 “사회재난에 대한 대비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한 후 “안전 점검의 날과 안전보안관, 자문단 등 제도적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단순 캠페인성 활동을 넘는 실효성 있는 실행이 요구된다”면서 “실질적인 교육과 지역맞춤형 대응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아진 의원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대응 공백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2007년부터 2020년까지는 총 2,269가구에 약 1억 7천만원 규모의 지원이 있었으나, 이후 관련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고령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다시금 사업 재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아진 의원은 이와 함께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을 진행했는데, “현재 서천군은 1,336대의 CCTV를 실시간 통합관제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1억1,900만원 규모의 추가 설치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면서 “24시간 감시를 통한 범죄예방이 CCTV 설치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후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및 관제인력 추가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서천군은 지난 2022년 기준 15명이던 인력을 4명 추가해 총 19명으로 확대 운영 중이다.
김아진 의원은 끝으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재난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서천을 위해 군 행정이 더욱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