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 진행...도내 1만 5,763㏊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농가 피해 우려..."식량안보 우려와 농가 피해 최소화 위한 장기적 로드맵 수립 필요"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방한일(재선, 예산1) 의원이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충남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방한일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벼 재배면적 8만㏊(11.5%)를 감축하려는 계획은 식량주권을 약화시키고 농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한일 의원은 “충남은 전라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만 5,763㏊로, 도내 전체 벼 재배면적의 12%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더욱이 충남은 다른 지역과 달리 염해성분이 있는 농지가 많아 타작물 재배 전환에 어려움이 많다. 생산‧유통‧판로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방한일 의원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도 지적하며, “감축 의무 미이행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농업 생산 자재 지원 차등·농기계 구입자금 이차보전 비율 축소 등의 불이익은 사실상 농민들의 품목 선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방한일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벼 감산 정책 추진 결과 쌀 생산량이 급감해 ‘쌀 대란’이 발생하고 쌀값이 94% 폭등하자 결국 정책을 철회한 바 있다”고 설명한 후 “정부가 감축하려는 8만㏊는 수입쌀 40만 8,700톤의 생산량이 나오는 면적으로 수입쌀은 그대로 두고 국내 재배면적만 줄이는 것은 식량주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방한일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46%에 불과한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기후변화로 인한 세계 곡물시장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식량 생산 기반 축소는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한일 의원은 끝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면서 “충남도는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남만의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농업인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