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9일 국민의힘 주진하(초선, 예산2) 의원이 제358회 임시회에서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충남의 사교육비 급증과 공교육 신뢰 하락·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지적하며, 충남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주진하 의원은 “지난해 전국 사교육비 총액이 29조 2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충남도 예산의 3배·국방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라”면서 “학령인구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어 “충남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9천원·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은 16.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없이 사교육 의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진하 의원은 “잦은 교육 정책 변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면서 “특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학 입시 변화에 대한 부담으로 사교육 의존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주진하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공교육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수업의 질 향상·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공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진하 의원은 끝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의 실현의 문제라”면서 “충남교육청이 선언적 구호가 아닌 실천 중심의 정책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