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5일 국민의힘 이정수(초선) 의원이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산 석유화학산단 위기 극복과 선제 대응지역 지정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의원은 “먼저, 서산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한다”면서 “서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방행정혁신대상에서도 2년 연속 우수상을 받았다”며 “이는 서산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이며, 서산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라”고 피력했다.

이정수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실도 있다”면서 “바로 석유화학산업의 위기와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라”며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대한민국 3대 석유화학단지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석유화학 제품의 과잉 공급·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인해 큰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정수 의원은 “특히,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자급률 증가로 국내 수출이 급감하고 있으며, 중동·동남아 국가들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공장 가동률 저하·기업 실적 악화·협력업체 매출 감소와 고용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산공단이 흔들리면, 서산 경제가 무너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정수 의원은 “서산시민의 삶이 지역의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대산공단의 위기는 곧 지역 경제 전체의 위기라”고 운을 뗀 후 “가계 경제는 흔들리고, 소비가 줄어들며,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면서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는 서산시의 재정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정수 의원은 “이런 가운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면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을 부과했지만, 우리는 이 사안을 단순히 기업의 법적 책임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다”며 “의원님들께서도 이 판결을 접하며 우려와 분노 그리고 깊은 고민이 교차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정수 의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이제 1심 판결이 난 상황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신중히 지켜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한 후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존중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면서 “분명한 것은 이 판결이 우리 서산의 경제와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라”며 “기업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동시에 지역사회와 공존하며 상생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이정수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하나 되어야 할 때라”고 촉구한 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에 서산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면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 경영 안정화 지원·고용 유지 및 일자리 보호·산업 구조 고도화 등의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서산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정수 의원은 “서산시는 이미 혁신 행정의 모범을 보이며 여러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피력한 후 “이제는 산업 위기 대응에서도 그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서산시는 기업과 협력업체·시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 역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정수 의원은 끝으로 “서산은 위기 앞에서 주저앉지 않았다”고 강조한 후 “IMF 경제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산업을 육성했고,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다시 도약했고, 이번 위기도 우리의 연대와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면서 “우리가 함께한다면, 서산은 더욱 강한 도시가 될 것이라”며 “혁신적인 정책·단단한 연대 그리고 서산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