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의원(전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승복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재형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은 공격에 우려를 표명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그 결정에 대해 승복하지 않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 자체에 승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새롭게 미래를 열어갈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권위 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신뢰가 따라야 한다”며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법률상 제척·기피 또는 회피 사유가 아닌 본인 또는 가족의 이념적 성향이나 과거의 언행을 문제 삼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형 전 의원은 “법보다는 오로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우려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헌법이 대법원과는 달리 대통령과 국회·대법원장이 각 3인씩 선출·지명한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 것은 법과 정치의 경계에 있는 헌법재판에서 다양한 정치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의 법적 자격에 문제가 없는 한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자체를 문제 삼아 공격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재형 전 의원은 “그러한 공격은 정치적 지지세력의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 심리를 자극할 뿐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헌정질서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고 원칙 없이 정반대로 주장을 바꾸는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재판관들이 여당과 야당이 바뀌었다고 자신의 견해를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만, 탄핵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각 재판관 나름의 논리가 있다면, 그 결론이 자기의 견해가 다르다고 바로 재판관이 오로지 정치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역설했다.

특히, 최재형 전 의원은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공화당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성향의 대법관이 다수를 점하고 있던 연방대법원이 대선 결과를 좌우할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절차를 중단시켰다”면서 “민주당의 엘 고어 후보는 재검표가 이루어질 경우 플로리다주의 선거 결과가 뒤집혀 당선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승복 선언을 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로 양분된 미국의 분열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헌법재판관들도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성향보다는 법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켜 국민의 신뢰를 얻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정질서의 위기를 끝내고 나라가 바로 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수많은 미담제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재형 전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인물로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으며, 6.25 전쟁 당시 최초의 해전이었던 대한해협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해군의 백선엽’으로 명성을 떨친 故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아들로 대한민국 대표적 병역명문가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