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과 관련한 글 게시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수사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서 수사절차와 관련한 법적 불안정성 조기 제거 기대"

최재형 전 의원(전 감사원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절차의 적법 여부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재형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과 관련한 글을 게시하고, 수사절차와 관련한 법적 불안정성의 조기 제거를 주문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재판 관련하여 처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면서 “구속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번에는 법원이 정치적 큰 흐름 뒤에 숨지 않고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 발부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최재형 전 의원은 이어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수사절차의 적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서 수사절차와 관련한 법적 불안정성을 조기에 제거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를 고등학교 시절 2년간 업고 같이 등·하교했다는 미담을 비롯하여 ‘수많은 미담제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최재형 전 의원은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는 인물로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으며, 6.25 전쟁 당시 최초 해전이었던 대한해협 해전을 승리로 이끌며 ‘해군의 백선엽’으로 명성을 떨친 故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의 아들로 대한민국 대표적 병역명문가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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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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