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동묵(초선) 의원이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보다 사람이 우선인 행정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동묵 의원은 “오늘 발언은 소와 사람 중 어느 것이 중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다”고 운을 뗀 후 “여기에서의 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축인 소라”면서 “요즘 언론 내용 중 서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상황에 대하여 조명하고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것이라”며 “민간 위탁 철회와 시 직영 전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동묵 의원은 이어 “최근 서산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서 “서산시는 지난 9월 의회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았다”며 “당시 서산시는 민간 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의회에 설명했으며,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동의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동묵 의원은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산시는 이를 손바닥 뒤집듯 하고 직영으로 전환하겠다 한다”면서 “흔한 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변심했다”며 “이는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동묵 의원은 “시민들은 행정이 투명하고 일관되게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러한 결정 번복은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그동안 민주노총 서산태안 위원회가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노동 상담·법률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해 왔다고 본 의원은 평가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최동묵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인 부분을 그간 잘 해오셨다”면서 “그러나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서비스 질이 저하될 것은 자명하며 공무원이 비정규직 노동 현장의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하고 지금처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센터가 그들에게 유일한 쉼터였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최동묵 의원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언급한 후 “소 이야기를 해보겠다”면서 “제가 말하는 이 소는 3억짜리라”며 “서산시는 2025년 예산서 중 경관조성 사업에 3억을 쓴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내용은 소 조형물 만드는 사업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동묵 의원은 “3억짜리 소를 조형물로 만들어 놓으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안될까요?”라고 반문한 후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3억짜리 소에 대하여 함께 판단 좀 해주시길 바라겠다”면서 “서산시는 비정규직 지원센터 예산 1억 8천을 아끼려고 직영한다 하면서 3억짜리 소를 예산에 떡하니 올려놨다”고 꼬집었다.

최동묵 의원은 끝으로 “서산시의 비정규직 인원은 우리시 인구의 36%라고 한다”면서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는 부분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의 어려움과 서러움이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는 부분인데, 이들을 보호하고 감싸주는 예산과 공간을 없애는 행정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산시는 이번 비정규직센터 시 직영 결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면서 소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다”고 주문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