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조국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이공휘, 이하 충남도당)은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부터 충남경찰청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신속 대응과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남도당 이공휘 충남도당위원장·최상섭 충남도당 청년위원장·한광희 충남도당 기후대응특별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원들이 참석했다.

충남도당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온라인 단체대화방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으로 초·중·고등학교·대학교와 군대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서 확인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중 75.8%가 10대라는 통계도 있다”며 “피해자들은 K-Pop 연예인부터 지인·학교 동창·친척·친구의 여자친구·일면식도 없는 사이 등 다양하다는 특징을 띤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인권과 존엄을 지키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조국혁신당 여성위원회의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지난 9일 박은정(초선, 비례) 의원이 ‘딥페이크 차단6법’ 일명 ‘서지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법무부가 2021년도부터 운영하던 디지털성범죄대응전문위원회를 해산시킨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응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적극 수사하고, 이어 법무부는 후속 조치로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해 활동에 나선 것인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이를 없애면서 마련했던 제도 개선 방안들도 폐기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언하고, 장관을 장기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성평등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행정권을 무력화시킨 것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하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한 사이버보안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가장 심각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생산 국가이며, 전 세계 온라인에 업로드된 9만 5천여 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등장인물 중 53%가 한국인이라는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국제사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불법행위 방조 혐의로 체포된 텔레그램 CEO은 최근 기능 개선 방안을 내놓았고,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생성형AI로 만들어진 콘텐츠의 표기를 강화하는 규제 방안을 담은 AI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관련 발의 법안의 입법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경찰청·여성가족부·교육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제 방안과 수사기법의 고도화 및 처벌규정 신설·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이공휘 충남도당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신속 대응·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성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충청남도당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당은 기자회견 후 ‘딥페이크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문’을 충남경찰청 민원실에 전달했다.

한편, 충남도당 1인 시위 및 기자회견과 같은 시간에 인천시당·대전시당·울산시당·경기도당·강원도당·전북도당도 여성위원회와 함께 각 시·도경찰청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