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진행
서산시의회(의장 조동식)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최동묵(초선) 의원이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 권력의 남용은 서산시 발전을 저해한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동묵 의원은 “우선 시민 여러분께서는 행정 권력(권력적 행정)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다”고 운을 뗀 후 “ 행정 권력(권력적 행정)은 ‘행정학 사전’에 따르면, ‘국가는 항상 사인(私人)에 대해 명령자로서 우위에 서며, 그 관계는 명령·복종의 권력관계다’라고 기술하고 있다”면서 “초록광장 찬성 현수막이 각 읍·면·동 보조금 단체명으로 걸린 것을 다들 보셨을 것이라”며 “그중 면 지역 이장단 현수막에 대해 지역 이장님들께 물어봤다”고 전했다.
그는 “어느 이장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셨다”고 언급한 후 “‘저 현수막은 이장님들 전체 회의 없이 내건 현수막이고, 나는 동의 한 적 없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지금 서산시와 시민단체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일방적으로 서산시의 편을 들어주는 것처럼 현수막을 내거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면 단위에서는 서산 시내 유료주차장 사업보다는 비 많이 오면 논둑 밭둑 터지는 재난예산과 농사관련 지원 등이 주 관심사인데 생뚱맞게 면 단위에서 서산시내 유료주차장 사업 찬성 현수막은 면 지역 정서와는 안 맞는 거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셨다”면서 “또 다른 보조금 단체의 문서를 보겠다”며 “이 문서에서 보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중략)··· 서산시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니 서산시의 의견을 따라 현수막을 내 걸어라 그리고 내용 또한 이렇게 하면 좋겠으며, ‘공직선거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해 준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피력했다.
최동묵 의원은 이어 “그래서 내건 현수막들 문구가 비슷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이 문서를 보면서 말이라”며 “ 지금 시민단체에서 호수공원 유료주차장 사업에 대하여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2번째나 하고 있는데, 서산시 누구도 나오질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 찬성한다는 단체 누구라도 나와야 하는데, 다들 ‘현수막 뒤에 숨고 권력 뒤에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서 “서산시 소유의 금싸라기땅에 수백억 유료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찬성 반대가 왜 없겠습니까?”라고 반문한 후 “그러니 사업에 찬성 의견이 있으신 현수막 내건 단체대표·회장님들이 당차게 나오셔서 공개토론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최동묵 의원은 “서산시에 묻겠다”면서 “서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시민들이 토론회를 요청하는데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라고 반문한 후 “지금이 흥행몰이에 절호의 찬스인데 말이라”며 “이완섭 시장님? 홍순광 부시장님? 각 실·국장님? 시민과 공개적으로 토론회도 못 하는 이 호수공원 유료주차장 사업을 왜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행적 권력을 이용하여 직원들을 SNS에 동원하고 근무시간에도 SNS로 시민들 눈총을 받고 있고 보조금 단체들 찬성 현수막 게시하라 하고 언론 보도자료 좋은 쪽으로만 뿌려대면 시민들이 과연 이 유료주차장 사업의 실체에 대하여 모를까요?”라고 물은 후 “현재 시민단체에서 유료주차장 반대 서명 받은 것이 약 7천 여 명 이라고 한다”면서 “행정 권력(권력적 행정)은 일방적으로 쓰면 안 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본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최동묵 의원은 “또한 시내버스 등하굣길 증차에 관하여 본의원이 봄부터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면서 “지금이 9월인데, 개선된 것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후 “시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개선된 게 없다”며 “오늘 아침도 학생들은 얼마 만에 오는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에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음 버스를 타게 되면 지각하게 되어 그 시간에 오는 버스를 꼭 타기 위해 뛰는 것이라”면서 “항상 사고의 위험도 크게 도사리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 이후 등·하교 시 우리 아이들이 버스 타기 위해 무단횡단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서산시의 책임이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동묵 의원은 “시내버스 중단 사태가 일어나자 각 단체에서는 일제히 현수막을 내 걸었다”면서 “서령버스 대표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명예훼손을 하는 내용이었다”며 “본 의원은 그때에도 그중 한 단체에게 물어봤다”고 전했다.
그는 “서령버스 운행 중단에 대해 아는 것이 있어서 현수막을 내 걸었는냐는 질문했다”면서 “아침에 보니 우리 단체 이름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 ‘면에서 알려주고 현수막 걸어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그럼 면은 서령버스 운행 중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최동묵 의원은 끝으로 “즉, 서산시에서 시켜서 하는 거다 라는 합리적 의구심이 들었다”고 피력한 후 “본 의원이 서산시민을 위해 서산시에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숨길 수 없다”며 “행정 권력(권력적 행정)을 잠시 접고, 무엇이 우리 서산시를 위하는 행정인지 즉, 나무만 보지 말고, 다양한 나무들이 어울릴 수 있는 숲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하며, 이날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