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구본영 전 천안시장의 낙마로 내년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 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18일 ‘구본영 천안시장의 당선무효에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있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위원장 김태흠, 이하 한국당)과 한국당 천안시의원 일동의 주장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구본영 천안시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운을 뗀 후 “이들은 ‘공천장이 아닌 반성문을 쓰라’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무공천을 화두로 들고 나왔다”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천안시민 앞에 사과드려야 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번 일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어 “자유한국당이야 말로 2016년 당선된 박찬우 전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중도낙마한 뒤, 2018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후 “물론 재·보궐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다”면서 “뿐만 아니라 2017년에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대통령후보로 공천한 바 있다”며 “반성문을 써야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먼저 쓰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은 어느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후 “당이 마련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당의 공천결정이 개인의 영향력에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호도한다면, 이를 증명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례는 당헌 제96조 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끝으로 “구 시장 측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A씨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로 결론이 났다”고 피력한 후 “즉, 이는 부정한 뇌물이나 직권남용에 의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반환함으로써 법적인 절차를 위반한 사항인 것이라”면서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판결로 종결됐다”며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어기구)은 14일(목) 대법원 판결이 전해진 직후 천안시민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당의 모든 역량을 다해 천안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으니 자유한국당도 상처만 남을 정쟁은 그만두고 오직 천안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반면 한국당 천안시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십자포화를 쏘아붙였다.

이들은 ‘민주당은 천안시민의 추락한 명예와 짓밟힌 자존심을 배상하라! 민주당은 범죄자 공천에 책임지고 보궐선거 무공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구본영 前 천안시장이 재판에만 정신이 팔려 시정은 엉망진창이 됐다”고 언급한 후 “지역경제는 활기를 잃었고 시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퍽퍽하기만 하다”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법원에서 구본영 前 천안시장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며 “70만 시민의 명예가 실추됐고 자존심이 짓밟혔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실망하고 분노하는 시민들을 마주 뵐 면목과 염치가 없다”고 운을 뗀 후 “저희부터 마음을 다잡고 시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작금의 참담한 상황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기에 더욱 비통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구속됐다가 보석금 내고 풀려난 사람을 반대를 무릅쓰고 극구 전략공천 했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뻔한 상황인데도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확신이 있다’는 둥 ‘구본영의 진실을 100% 믿는다’는 둥 시민을 속이고 기만했다”면서 ”‘불순한 정치세력들에 의한 음해성 정치공세’라며 되레 역정을 내며 무작정 편들기에 혈안이었다“며 오만무도하고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의 탐욕이 지금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한 후 “1심, 2심 재판을 통해 범죄혐의가 사실로 속속 드러난 상황에서도 저들은 범법자를 감싸기에 급급했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가 자진사퇴라는 퇴로를 열어주었음에도 저들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소가죽을 얼굴에 덮어쓴 것처럼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국회의장과 당 대표 등 민주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구 전 시장 구명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사법부에 대해 부당한 압력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에 ▲ 구본영 감싸기에 앞장섰던 민주당의 호위무사들은 시민 앞에 사죄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 비용 전액 부담 ▲ 더불어민주당은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무공천 공개 약속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자유한국당과 우리 시의원 일동은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지역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천안 백년대계를 위해 시민 화합과 역동적인 공무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보다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흩어지고 분열된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실의에 빠진 시민들의 마음을 보듬으며 모두 하나 되는 대통합의 길에 앞장서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우리 당과 시민사회가 촉구하는 공통된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하여 천안시민의 참담한 고통에 조금이라도 화답하기 바란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천안지역위원회(위원장 황환철) 역시 구 전 시장의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제2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들며 민주당의 천안시장 보궐선거 무공천을 촉구했으며, 한국당 충남도당도 지난 15일 '구본영 감싸기에 앞장섰던 민주당 인사들은 시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천안시장 보궐선거의 무공천을 주장한 바 있으나, 민주당에서 이번 구 시장의 정치자금범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당헌 제9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있어 향후 민심의 향배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