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더불어민주당 이지혜 대전 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25일 “윤석열 정부는 ‘대전 죽이기’를 당장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연구개발 예산 15% 삭감을 지적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운을 뗀 후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을 탄탄히 받쳐 왔던 연구개발·R&D 예산안은 16%가 깎인 채 국회에 던져졌다”며 “민주당이 국회에서 시급한 기초과학 인력 예산을 6천억원을 되살렸지만, 이미 5조원 넘게 깎여 제출된 예산안을 뒤집기는 역부족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R&D 예산은 그동안 대한민국이 30년 동안 꾸준히 늘려오던 분야였다”면서 “우리 경제가 높은 파도를 만날 때마다 이를 헤쳐 나가는 힘을 준 나침반이자 성장 엔진이었다”며 “IMF 외환위기에도 지켜온 국가 경쟁력의 원천을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 윤석열 정권이 손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이어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 온 ‘과학도시 대전‘은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후 “이번 R&D 예산 가운데 26개 정부 출연 연구원을 비롯해 KAIST 등에서도 큰 폭의 예산이 줄면서 당장 내년부터 기초과학 연구수행이 차질을 빚게 될 거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대부분이 대전에 위치해 있다”며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30%가 잘려 나간 연구 예산에 대전 전체의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2021년 기준으로 대덕특구의 총 연구개발 비용은 12조원이 넘는다”고 피력한 후 “전체 R&D예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게 바로 대전이라”면서 “또 대전의 지역총생산 (GRDP)의 절반이 과학 연구기관과 관련된 결과물이며, 연구개발은 대덕 특구만 10만 명에 가까운 인원들의 생계가 달린 대전지역 경제의 중추라”며 “따라서 이번 윤석열 정권의 예산은 ‘과학 도시 죽이기’이자 ‘대전 죽이기’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지혜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가 위기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GDP 대비 국가부채가 늘었다”며 “성장률은 떨어지고, 세수는 수십조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은 부채에 허덕이고, 이를 받쳐줘야 할 내수 회복세는 미약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정치 검사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앞세워 선거 승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앞서 이재명 대표는 ‘용산의 총선 집착이 국정 표류의 원인’이라고 핵심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지혜 예비후보는 “곧바로 민주당은 치열한 협상 끝에 이재명 대표의 ‘지역사랑상품권’ 민생 예산을 지켜냈다”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는 불씨를 살려냈지만, 윤 정부의 폭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예비후보는 끝으로 “민생 예산과 함께 연구개발 예산의 완벽한 복원만이 과학도시 대전을 살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정치공학적인 선거 승리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해 국민의 매서운 심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