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초선, 대전 중구) 의원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공정사회포럼이 ‘미완의 검찰개혁, 반성과 성찰 그리고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마쳤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 직접 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 된 가운데,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음 총선과 국회에서 검찰개혁 입법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초선, 비례)·김용민(초선, 경기 남양주병)·김의겸(초선, 비례)·민형배(초선, 광주 광산을)·윤영덕(초선, 광주 동구남구갑)·정필모(초선, 비례)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좌장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맡았고, 발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검찰국가의탄생 저자)가 나섰다.

제자 서보학 교수는 “향후 검찰 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라”면서 “더 이상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현재의 검찰을 고쳐 쓰려 해서는 안 되며, 일단 검찰을 죽여야 하고, 검찰청법과 검찰조직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준 변호사는 “두 번에 걸친 검찰개혁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금도 거대권력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권한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정치권력과 결합함으로써 도저히 통제하기 힘든 권력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역시 토론자로 나선 이춘재 논설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검찰개혁 실패의 산물이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적폐청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을 향해 흔들림 없이 대척을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기형적인 정권이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이 일부 있었으나, 검찰의 야권 표적수사·특활비 문제·검찰독재 문제 등으로 야권은 물론 여권 의원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음 국회가 출범하면, 임기 초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