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 이하 시당)이 세종교육의 미래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시당은 12일 이소희 대변인 명의로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으로 세종교육의 미래를 열자’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교육 1번지 도약을 천명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침을 밝혔다”면서 “학력 신장은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전국 중3·고2 학생 중 극소수인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모든 학교로 확대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세종시에서도 지난 9월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이 초·중등학교 정보공시플랫폼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 세종시 학교교육의 학력 문제 심각성을 제기한 바 있다”고 운을 뗀 후 “이어 금번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 학력 저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 1~2학년 지필평가 과목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수학 과목의 경우 평균 점수가 3~40점대인 학교가 대부분으로 실제 ‘수포자(수학 포기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세종시 학교교육에서 학력 저하뿐만 아니라 학력 격차의 심화 및 학력 하향평준화 양상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 대변인은 “세종교육의 수준 저하는 세종 발전의 지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세종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후 “학력 수준에 대한 정밀한 진단 없이 학생들이 공부한다는 것 그리고 교사들이 학습 지원과 진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따라서 세종시 학력 신장을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업성취도 평가 의무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다만, 평가 결과는 학생·학부모·교사에게만 교육 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지역별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서열화 부작용을 차단하면서도 정확한 진단에 이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헌법 제31조)는 인간 존엄성의 기본이며, 행복 추구의 전제라”고 피력한 후 “또한 학교 선택권 등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기도 하다”면서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다면 다양한 형태의 학교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인 학교 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된다”며 “전국에서 가장 젊고, 청소년 인구 비중이 가장 높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세종시야말로 교육자유특구의 최적지이고,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세종시는 대한민국 교육 1번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교육은 국가경쟁력의 근원임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한 후 “탄탄한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의 지름길이라”면서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지정은 세종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두 바퀴라”며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세종교육 정상화와 다양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며, 윤석열 정부 및 최민호 시장과 힘을 합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및 의무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 7일 김병준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시당에서 주최한 강연에서 “급변하는 시대에 국가주의 학교교육은 한계에 봉착했다”면사 “자유주의적이고 지역주도적인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교육자유특구를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한 후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된다면 교육 수요자인 세종시민들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돼 국제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들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