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류제화, 이하 시당)이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윤리특위 회부와 경찰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10일 이소희 대변인 명의로 ‘윤리특위 회부와 경찰 조사로 성추행 의혹 진실 밝히자’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상 의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변인은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지난 7일 자신에게 불거진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했다”고 운을 뗀 후 “성추행 의혹은 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품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뒤늦게나마 입장표명이 이뤄져서 다행이라”며 “그러나 상 의장은 여전히 사안의 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특히,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공당으로서 시민들을 대신해 상 의장의 행위를 비판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을 ‘성추행이라는 허위과장 프레임을 통한 정치공세’로 매도한 데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한 후 “상 의장은 입장문에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 ‘성추행의 의도와 목적이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면서 “그러나 법은 가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어떠한 행위가 추행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변인은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성욕에 관한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한 후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면서 “상 의장은 성추행 의혹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며 “세종시의회가 이 사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엄정 심사하고, 상 의장이 스스로 경찰 조사를 받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진실은 밝혀진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끝으로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라고 반문한 후 “상병헌 의장과 민주당에게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이 문제를 정쟁으로 몰아가시지 말기 바라고, 하루빨리 진실을 밝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성추행 의혹 대신 민생 문제와 그 대안에 우리 모두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며 “무엇이 진정 시민들을 위하는 길인지는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김광운 원내대표 11일 오후 1시 30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상병헌 의장 성추행 의혹 관련 추가 폭로와 향후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대응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