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국가 원해야 할지 고민할 중대한 시기'
가을, 마지막을 앞둔 불안한 환희가 아닐 수 없다.
곧 '위드 코로나'로 선회한다고 한다. 사람들은 단풍구경을 위해 명산을 찾을 것이다.
나뭇잎의 조락, 가을 벌판이 허허롭다. 자연은 버림과 비움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무엇을 원한다면 담기만 할 수 없다. 버리고 비울 때 담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치를 모르는 부류가 있다면 정치권이 아닐까. 그들은 국민들 고통은 외면한 채 정권놀음에 여념이 없다.
정권이 바뀌어도 달라진 건 없다. 원인은 권력의 중독이다. 그들의 탐욕이 국민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있다.
그런 뒤 스스로 폐족(廢族)임을 자처한다. 각골의 반성은 말뿐이다. 매번 허언으로 끝났다.
다시 돌아보자. 5년이 지난 오늘, 촛불 항쟁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나.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는 요란했다. 촛불 민심에 부응했는지 따져 볼 일이다.
그토록 장담했던 소득주도 성장과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그렇다고 사회, 경제, 외교, 안보 무엇 하나 내세울게 없다.
국민들은 코로나19, 경제 실패, 정치 혐오에 시달리고 있다. 이른바 삼중고(三重苦)에 허덕이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민생고(民生苦)다.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이 벼랑에 몰렸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매출은 평년대비 절반 이상이 줄었다.
그러나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는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
그러니 경영난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다. IMF 보다 참담한 현실이다.
이들은 보험 해지, 은행 대출 등 빚으로 연명하고 있다.
1년 넘게 '밑돌 빼서 웃돌 괴기'는 이제 한계에 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데 치중했다.
사실 재난지원금의 획일적 지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수일 내 '위드 코로나'로 일상을 복원한다지만 '만시자탄'이 아닐수 없다.
머잖아 자영업자 몰락은 우리 경제 뇌관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국내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공무원, 번듯한 직장인을 제외한 실직자와 자영업자 삶이 날로 팍팍해지고 있다.
18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터지면 부동산 도미노로 번질 것이다.
국민들은 이것을 삼중고(三重苦) 중 하나라고 여긴다.
국민이 겪는 두 번째 고통은 '대선'에 정신이 팔린 정치권에 대한 염증이다.
집권 여당은 지난 10일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확정지었다.
판교 대장동도 그를 막지 못했다. 사법개혁 덕분에 '대장동'을 넘어선 것이다.
제1 야당도 마찬가지다.
30대 당 대표와 적폐 해소 적임자로 기대되는 후보 한 명만을 영입했을 뿐이다.
당명만 바뀌었다. 새로운 변화는 없다.
열흘 뒤 '윤(尹)·홍(洪) 원(元)·유(劉)' 중 한 사람을 최종 후보로 선출할 것이다.
정치인들의 언사와 행실을 보면 울화와 한심함이 교차한다.
거짓과 궤변, 망언과 실언, 조소(嘲笑)가 그것이다. 대신 정책과 비전, 감성의 리더십은 찾아보기 어렵다.
하나같이 구태의 관행과 타성에 젖어 있다. 정권을 잡기 위해 또다시 선심과 눈속임이 재연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은 국민을 '레밍'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들의 언사를 보면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는커녕 2차가해나 다름이 없다. 백방이 무효인 바이러스다
품행에 문제가 많은 것은 정작 그들이 아니던가. 뜨악하기가 그지없다.
이런 후보들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니 참 기대살게 없다. 문제는 달리 선택지도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의 횡포도 국민들에게는 실망스러웠다.
반대편에게 승복하게 할 합리적 절차는 번번 무시됐다. 승자 독식의 폐단이 난무한 것이다.
이제 다시 '대선'을 앞두고 있으나 마뜩한 후보가 없다. 그래도 정권의 교체의 갈망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정권교체를 바라는 민심은 대체로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내년 대선 결과' 설문에서 정권교체 55.7%, 정권 재창출 36.2%로 집계됐다.
이번 대선은 '보·혁'의 프레임에 놀아나는 지지자들이 결정할 공산은 적어 보인다.
어느 편도 아닌 15%에 달하는 합리적 중도층이 가름할 것이다.
다급했는지 여당 대표는 현 정부와 차별화를 표명했다.
'이재명 정권교체론'이라며 술수를 부리고 있다. 그것은 현 정부의 실정이 많았다는 실토로 들린다.
현 정부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다짐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삶은 무너졌다.
임기 내내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는 침체됐다. 사회는 양분됐으나 북한에 대한 구애는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국민을 대상으로 설익은 정책을 실험한 현 정부의 파장은 크다.
국민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의 사과는 없다. 정책의 전환도 없다.
지난 4년여 시간은 국정 실패와 국민 고통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임기말이지만 정책의 실패는 따져 보지도 못했다. 코로나에 묻혀 넘어간 탓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수평적 그물망이 수직적 권력에 어떻게 맞서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들의 상실과 아픔이 그 어느 때보다 컸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돌아 볼 일이다.
또 어떤 국가를 원해야 할지 숙고해야 할 중대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