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공공 임대, 전체 주택의 30%까지 늘려야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원용철

부동산 대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수도권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이러한 전세대란의 원인 중의 하나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LH가 관리하고 있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102만5316가구 중 4만1811가구(4.1%)가 비어 있다고 한다.
이는 3년 전(2%) 공실률보다 배가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공급된 7만2349가구 중 아직 입주자를 못 구한 집은 1만2029가구(16.6%)에 달한다.

이렇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이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입지가 대부분 수도권 외곽인 경우가 많아 민간 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기피 심리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협소한 공간이라는 것이다.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전체 물량(6만7711가구)의 97%(6만5760가구)가 전용 40㎡ 미만이다.

그 중에 원룸인 전용 30㎡ 미만인 집도 전체의 63%(4만2937가구)로 행복주택 공실을 보면 전용 40~50㎡는 2%로 빈집이 거의 없다.
하지만 전용 10~20㎡는 12.5%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국내 전체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60㎡(25평형) 이상은 11.6%에 불과하다. 
임대주택 면적은 정부에서 정한 최저 주거기준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4인가족 최저 주거기준은 전용 43㎡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 평형으로 꼽히는 전용 84㎡의 절반 정도다. 

현행 최저 주거기준은 2011년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그대로다. 
건국대 심교언 교수는 '국민이 원하는 주거 눈높이에 맞추려면 최저 주거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며 '공공 임대주택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질적 개선 없이는 공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진단은 잘 했으나 처방이라고 내놓은 대책이 좀 이상하다. 
공공 임대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한다. 
규제 완화,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늘어나는 주택 일부를 공공임대로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무주택자들도 공공 임대보다 자가 아파트를 원하고 있으니 부동산 대란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양질의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 공급량을 늘리자는 물량 확대정책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확하게 진단은 했는데 왜 처방은 이렇게 다를까.

공공임대주택이 평형이 작고, 입지가 나쁘면 공공임대주택을 국민이 선호할 수 있는 크기로 늘리고,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짓는 것이 제대로 된 처방이다. 

또한 무주택자들이 공공임대보다 자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평형이 작고, 입지조건이 좋지 않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다면 공공임대주택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굳이 자가를 선호할리 없다. 
그런데도 무주택자들이 자가를 선호하니 공급물량을 늘리되 민간을 활성화하자는 것은 부동산업자들 배만 불려주자는 것으로 잘못된 처방이다.

집은 투자의 대상이 아닌 사는 곳이다. 
지금의 부동산 대란도 집이 사는 곳이 아닌 얼마짜리, 얼마가 올랐느니 하면서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닐까.

우리나라 2019년 주택보급률은 전국 104.8%, 수도권 99.2%, 지방 110.1%로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100%를 넘어섰다. 그런데도 여전히 무주택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 

집을 주거공간이 아닌 투자대상으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2채 이상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는 228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에다 다주택자 수는 2017년 211만9000명(15.5%), 2018년 219만2000명(15.6%), 2019년 228만4000명(15.9%)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는 증가 폭이 더 커졌다고 한다.

민간을 활용하여 아무리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도 주거공간이 아닌 이익을 내기 위한 투자처로 여긴다면 집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주거 난민들에게는 내 집을 갖는다는 것이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을 사는 곳으로 여겨지도록 1가구 1주택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다주택 소유자들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 
또 앞에서 지적된 공공주택의 문제점들을 개선해 양질의 공공주택을 많이 보급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주택은 전체 주택의 10% 안 된다고 한다. 
그러니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의 30%까지 늘리면 부동산 대란은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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