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보건복지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통합돌봄 시행 등 점검...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 등 지적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2일 보건복지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수(초선, 비례)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충남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지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자리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을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인력이 전문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고용안정성 지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순옥(초선, 비례) 부위원장은 “충남도가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데, 현재 노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충남사회서비스원 내 통합돌봄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할 사안이 아니며,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간제 채용이나 기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후 “충남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운영 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석곤(5선, 금산1) 의원은 “학대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은 기관 존재의 이유와 다름없다”며 “위원 위촉 및 해촉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이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공공성을 더욱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의 관리·감독 역할을 한층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정광섭(3선, 태안2) 의원은 충남병원선 운영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이 배에 올라 진료를 받을 때 배에 오르내리기 편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후 “현재 원산도는 다리 연결로 육지가 되었으니, 원산도 보다는 다른 열악한 환경의 섬 주민을 위해 병원선을 운영해 주길 바란다”면서 “충남도 독거노인 증가에 맞춘 예산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정수(초선, 천안9) 의원은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건과 관련하여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이 났을 때 불복해서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또한 사례판정위원회에서 판정을 한 사안에 대하여 100% 행정처분으로 가지 않기에 시군의 행정처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이철수(초선, 당진1) 의원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후원금은 규정상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매년 편성되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은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사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한 후 “또한 식품위생기금을 활용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병인(초선, 천안8)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유산 예방과 관련하여 “추가 검사와 약품 복용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보건복지국 차원에서 의료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노인학대 발생 시 조사 과정과 결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접수되는 민원 내용을 보면 신뢰가 상당 부분 훼손된 상황이라”고 지적한 후 “소관 부서에서 객관적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