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주민자치회 예산 축소 지적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4일 열린 서울시 행정국 대상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민자치회 관련 예산은 ▲2021년 202억 원 ▲2022년 96억 원 ▲2023년 0.3억 원 ▲2024년 11억 원 ▲2025년 6억 원으로 매년 급격히 감소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주민자치회 예산이 사실상 반 토막 나거나 중단 수준으로 축소됐다”며 “이에 따라 여러 자치구에서 주민자치회가 다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9년 도입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 위촉 중심의 자문기구에 머물렀다면, 2013년 출범한 주민자치회는 공개모집과 추첨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분과활동과 주민총회를 진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진정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했다면 모든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정착할 때까지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이어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4년 자율주제 중심으로 운영됐던 주민자치 지역특화사업 예산이 약 8억 원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두 가지 지정주제로 축소되고 전체 예산도 감소한 점에 대해 “이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를 지원하기보다 행정이 주제를 지정하는 ‘주민관치’로 회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주민자치의 철학과 방향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공론장을 통해 주민자치의 질적 도약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비전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이 지난해 발의해 통과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장애인·외국인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실제 참여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