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의장 전석광)는 30일 박효서(초선,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 의원이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제폭력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책무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박효서 의원은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라”면서 “우리 지자체 권한과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자가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효서 의원은 “지난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조례를 발의했지만, 과연 이 조례가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이행되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서 의원은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대전에서 신고된 관계성 범죄는 1만 2,415건이고 이 가운데 교제폭력은 3,622건·스토킹은 1,036건이라고 소개하며, “관련 피의자 구속률은 3.2%에 불과해 피해자들은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안고 살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효서 의원은 교제폭력 등에 대한 지자체 책무로 ▲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 ▲ 피해자 보호와 원스톱 지원체계 운영 ▲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노력을 제안했다.

박효서 의원은 “우리 지자체가 가장 가까운 안전망으로써 예방과 지원 그리고 보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분의 지혜와 협력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