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해수부시민지킴이단(단장 박윤경)이 해수부 부산 이전 및 산하기관 이전 반대를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1일 ‘해수부 부산 이전 및 산하기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역 정치권은 해수부 부산이전 및 산하기관 이전 반대에 한목소리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조성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큰 진전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한쪽에서는 국가상징구역을 세우며 상징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중앙부처와 산하기관을 빼내려는 정책을 병행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라”며 “진정한 행정수도의 위상은 중앙행정기관의 ‘집적과 강화’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이전과 분산’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이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동시에 세종시에 자리 잡은 해수부 산하기관들의 이전 가능성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토 균형발전의 대의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행정수도로서 중앙행정기관을 집적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되었다”고 언급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본부와 산하기관을 다시 지역으로 흩어놓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커다란 역행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지역 정치권은 행정수도 완성에 역행하는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반대 목소리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인천의 경우 해수부 산하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에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한 가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최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호남으로 이전을 건의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면서 “이는 특정 지역의 이익을 앞세운 발상으로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과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위협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내용이라”며 “행정기관 이전을 정치적 흥정이나 지역 나눠먹기의 도구로 삼는다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끝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비전이라”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부처 이전 논의는 중단되어야 하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 정부는 해양수산부 본부와 산하기관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대의에 충실할 것 ▲ 지역 정치권은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초당적으로 협력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앞장설 것 ▲ 국회와 정치권은 특정 지역의 이해에 따라 중앙부처 이전을 논의하는 구태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적 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 ▲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야말로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것 등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